(붙임)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1. 귀 법인(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14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14.4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기업들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 및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할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경우 회계·공시법규에 미숙하여 신규로 외부감사 대상에 편입되었음에도 감사인을 적시에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거나 검찰고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4. 이에 회계기장 및 법인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인 세무법인·세무사여러분들에게도 붙임과 같이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기업이 관련법규를 적절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립니다.

※ 기업은 법인세법에 따라 외감법상 외감대상인지 여부를 법인세 신고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외감대상 회사는 전자신고와는 별도로 대표이사가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서면 제출(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세무대리인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자산·부채현황을 통해 당해연도 뿐만 아니라 차기연도에 대해서도     외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 가능

금 융 감 독 원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14.4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기업들이 유의할 사항을 사전 안내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회사는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됨

◦ 특히,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에 편입되는 회사의 경우 업무미숙, 이해 부족 등으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감사인 자유선임권 배제 및 감사인 지정에 이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

◇ 외부감사인 선임 위반 사례

<사례 1> □□주식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나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원 이상이어서 외부감사대상임에도 적시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사례 2> △△주식회사는 금년도에 당좌거래가 정상화되어 외부감사 면제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었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아 외부감사가 엄격해지고 감사보수도 증가하였다.

2		신규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시 유의사항

□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외감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대상회사(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가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음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인 경우 1)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2)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이면 외감대상임

* 종업원은 「근로자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근로자 및 파견받은 근로자를 제외한 사람

□ 외부감사 제외대상

◦ 자산, 부채, 종업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외감법에 열거된 외부감사제외사유*가 있는 회사는 당해연도에 대해 외감제외될 수 있음

* 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폐업 신고, 청산중,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합병소멸예정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

◦ 그러나 외감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당좌거래정지가 해제되는 등 기존 외감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 외감대상에 다시 편입되므로, 매년 외감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

* 국세청 휴업신고로 외감제외되었으나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영업을 재개한 경우,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 경매 조치가 해제된 경우 등

□ 자진신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별도 점검

◦ 회사가 외감대상임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산, 부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외감대상 여부를 점검·파악하므로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필요

◦ 또한 관련기관 및 회사 이해관계자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제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에 성실히 임할 필요

□ 외부감사인 선임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 실시

◦ 외감대상인 경우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12월 결산법인의 선임기한은 ‘14.4.30임

*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봄

◦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체결후 2주일 이내(12월 결산법인은 ‘14.5.14)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절차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홈페이지(http://acct.fss.or.kr)의 “외부감사인선임-외부감사인선임절차”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 주의사항

◦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우 선임보고에 앞서 DART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고유번호 발급 처리기간이 1~2일 소요되므로 선임보고기한 이전에 발급신청*

* 고유번호는 DART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에서 신청가능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출

□ 외감대상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때 제재 사항

◦ 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어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 고발*로 조치

* 외감법 제20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

별첨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회사 및 면제기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여야 하며,

◦ 외부감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감독원(회계제도실)에 서면으로 제출

* 휴․폐업 증명서, 합병․해산 내용이 기재된 등기부등본, 법원의 경매․압류 결정문 등 소명자료를 금융감독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우편발송

	<참고>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 기준
[1] 외부감사 대상(외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2] 외부감사 면제 대상(외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당연 면제 대상)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인 비상장 주식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신청에 의한 면제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 ∙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 국세청에 휴ㆍ폐업을 신고한 회사 ∙ 금융위로부터 영업인·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 중인 회사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부소실 등으로 감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입증한 회사 ※ 단순한 자금부족, 회생절차(법정관리)·워크아웃, 세무조사, 검찰수사 등은 외부감사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